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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복지가족부에서 시행하는 사업
주요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
1.장애수당 및 장애 아동수당 ○ 장애수당
- 지급대상 : 장애등급 3~6급 장애인
- 연령기준 : 18세 이상 등록장애인
- 소득기준 :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(120% 이하)
(보호시설 장애인은 연령에 상관없이 지급)

○ 장애아동수당
- 연령기준 : 18세 미만 등록장애인
- 소득기준 :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(120% 이하)
○ 장애수당
- (경증) 기초 및 차상위 : 40천원/월
- (경증) 보장시설 장애인 : 20천원/월

○ 장애아동수당
- (중증) 기초 : 200천원/월
­ (중증) 차상위 : 150천원/월
­ (경증) 기초 및 차상위 : 100천원/월

○ 중증/경증의 구분(2010년 7월 기준)
- 중증:1급,2급 및 3급 중복장애인
- 경증:장애등급이 3~6급인 자
(3급 중중증장애인에 포함되는 자는 제외)
읍·면·동 주민센터에 신청
2.장애인 연금 ○ 저소득 중증장애인
○ 연령기준: 18세 이상 등록 중증장애인
○ 소득기준: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
○ 중증장애인:1급,2급 및 3급 중복장애인
○ 선정기준액 (2015년도)
-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 : 930,000원
- 배우자가 있는 중증장애인 : 1,488,000원
○ 기초급여 : 200,000원/월 (감액제도 있음)
- 기초수급자 8만원/월, 차상위 7만원/월,
차상위초과 2만원
읍·면·동 주민센터에 신청
3.장애인 자녀 교육비지원 ○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30% 이하인
가구의 1~3급 장애인인 중학생·고등학생 및 1~3급 장애인의 중학생·고등학생 자녀 최저 생계비130% 이하 기준
구분 입학금,
수업료
교과서대 학용품비 부교제비
초등
학교
× × ×
중학교 × ×
고등
학교
×

○ 제외 : 특수교육대상자인 중·고등학생 (입학금·수업료, 교과서대) 기타 국고로 교육비 지원받는 경우
읍·면·동 주민센터에 신청
4.장애인 자립 자금대여 ○ 성년(만20세 이상) 등록장애인
○ 소득기준 :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300% 이하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
○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저소득층 생업자금을 대여하므로 대상에서 제외
다만, 저소득층 생업자금이 부족하여 못 받는 경우에 한해 가능
○ 대여한도
- 무보증대출 : 가구당 1,200만원 이하
- 보증대출 : 가구당 2,000만원 이하
- 담보대출 : 5,000만원 이하
○ 대여이자 : 3% (고정금리)
○ 상환방법 : 5년 거치 5년 상환
읍·면·동 주민센터에 신청
5.장애인 근로자 자동차 구입 자금융자 ○ 장애인근로자
○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
○ 대여한도 : 가구당 1,000만원 이내
(단, 특수설비 부착 시 1,500만원 이내)
○ 대여이자 : 3% (고정금리)
○ 상환방법 : 5년 균등분할상환
읍·면·동 주민센터에 신청
6.장애인 의료비 지원 ○ 의료급여법 의료급여 2종 수급 장애인
○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인 등록장애인(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등록장애인)
○ 1차 의료급여기관 진료
- 본인부담금 1,500원중 750원 지원
(원내 직접 조제)
- 본인부담금 1,000원중 750원 지원
(그 이외의 경우)
○ 2~3차 의료급여기관 및 국·공립결핵병원 의료급여 수가적용 본인부담 진료비 15%
(암,심장 및 뇌혈관질환은 본인 부담진료비
10%) 전액을 지원하되, 본인부담금 식대20%는 지원하지 않음
○ 의료급여 적용 보장구 구입시 상한액 범위 내에서 본인부담금(15%) 전액
의료급여증과
장애인등록증을
제시
7.장애인진단서 발급비용 및 검사비지원 ○ 장애진단서 발급비용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로서 신규 및 재판정 시기가 도래한 장애인 ○ 진단서 발급 비용 지원
- 지적장애 및 자폐성장애:4만원
- 기타 일반장애:1만5천원
○ 검사비 지원
­ 기초수급자 : 진단비, 검사비 포함하여 소요비용이 5만원이상 초과금액 중 최대 10만원 범위 안에서 지원가능
­ 차상위계층 : 진단비 및 검사비 포함하여 소요비용이 10만원이상 초과금액 중 최대 10만원 범위안에서 지원가능
읍·면·동 주민센터에 신청
8.장애인 보조기구 교부 ○ 검사비 지원
- 장애인 연금 신청, 활동지원 및 자애아동 수당신청 및 의무재판정으로 재진단을 받아야하는 기존 등록장애인 중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자
- 등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
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
○ 품목
- 욕창방지용 방석 및 커버 (1~2급 지체·
뇌병변·심장장애인), 음향신호기의 리모콘과
음성탁상시계, 음성인식기, 시력확대 및 각도조절용구 (시각장애인), 휴대용 무선 신호기, 전동시계와 음성 증폭기 (청각장애인) , 보행보조차, 식사보조 기구와 기립보조기구 (뇌병변 장애인, 근육병 등 지체장애인 1~2급)
읍·면·동 주민센터에 신청
9.장애인 활동지원사업 ○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1급,2급 장애인 (만6세 이상 만65세 미만)으로서 장애 등급 심사 결과 최종 1급,2급으로 판정받고 인정조사표에 조사결과 220점 이상인 자
○ 장애등급심사를 거친후 국민연금공단에서 방문조사를 실시하고 시군구에서 수급자격 심의위원회를 거쳐 활동지원 등급 최종 결정
○ 서비스내용 : 신변처리 및 가사지원,
일상생활 지원 및 이동 보조 등
○ 지원시간 : 월 47~391시간
- 독거장애인인 경우 최대2730시간 지원
○ 월 지원한도액 : 등급별 월 41~335만원
○ 본인부담금 차등 지원
- 기초수급자 : 면제
- 차상위 계층 : 월 2만원
- 차상위 초과 : 월 24,600원~96,500원
읍·면·동 주민센터에 신청
10.장애아동 재활지료사업 ○ 연령기준 : 만18세 미만 장애아동
○ 장애유형 : 뇌병변, 지적, 자폐성, 언어, 청각, 시각 장애아동
○ 소득기준 : 전국가구평균소득 150% 이하
○ 기타요건
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아동
다만, 등록이 안된 만6세 이하 아동은 의사진단서로 대체 가능
○ 재활치료바우처 : 매월 22만원
언어,?미술·음악치료 등 원하는 재활치료 서비스 선택 이용
읍·면·동 주민센터에 신청
11.장애부모 자녀의
언어발달 지원사업
○ 연령기준 : 만10세 미만 비장애 아동, 한쪽 부모가?시각, 청각, 언어, 지적, 자폐성, 뇌병변 장애인
○ 소득기준 : 전국가구평균소득 100% 이하
○ 언어재활바우처: 매월 22만원
언어발달 진단서비스, 언어, 듣기능력 치료 등 언어재활서비스 지원
읍·면·동 주민센터에 신청
12.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경감 자동차분 건강 보험료 전액 면제 ○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
소유 자동차
○지방세법에 의하여 장애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지자체가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
○ 건강보험료 책정시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 면제 국민건강보험공단
지사에 확인
생활수준 및 경제 활동 참가율 등급별 점수 산정시 특례 적용 ○ 등록장애인 ○ 건강보험료 책정시 지역가입자의 연령·
성별에 상관없이 기본구간 (1구간) 적용
○ 자동차분 건강보험료를 면제받는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하여 기본구간(1구간)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낮게 책정
국민건강보험공단
지사에 확인
산출 험보료 경감 ○ 건강보험지역가입자중 월소득이 360만원 이하인 동시에 과표재산이 1.3억원이하 등록 장애인이 있는 세대 ○장애등급 1~2급인 경우:30% 감면
○장애등급이 3~4급인 경우:20% 감면
○장애등급 5~6급인 경우 :10% 감면
국민건강보험공단
지사에 확인
13.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○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
○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, 형제자매, 직계
비속의 배우자, 형제자매의 배우자 및 자녀 명의로 등록하여 주로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1대
○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이용 (일부에 한함)
○ 10부제 적용 제외
○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 장애인의 보행상 장애여부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표지발급 (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표지효력 인정)
읍·면·동 주민센터에 신청
14.의료급여 대상자 보장구 지급 ○ 보장구 급여신청
- ① 보장구 신청서
- ② 보장구 처방전
- ③ 검사결과지
(전동휠체어, 스쿠터, 자세보조용구에 한함)
○ 보장구 지급청구
- ① 지금 청구서
- ② 보장구 검수확인서
- ③ 의료급여기관 또는 보장구 제작
판매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원본 1부
○ 지급기준 금액(기준액, 고시금액, 실구입금액 중 낮은 금액)의 금액 지급 기금 부당 주민센터
기타 중앙행정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
주요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
1.승용자동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 ○ 1∼3급 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·직계존속· 직계비속·직계비속의 배우자· 형제·자매중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
○ 5년이내 양도할 경우 잔존년도분 부과
○ 차량명의자중 1인은 운전면허가 필히 있어야 함
○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전액 면세 - 자동차판매인에게 상담
- 국세청소관 관할세무서
2.승용자동차 LPG 연료사용 허용 ○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거주를 같이 하는 배우자, 직계존·비속,형제·자매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○ LPG 연료사용 허용(LPG연료사용차량을 구입하여 등록 또는 휘발유 사용차량을 구입하여 구조변경)
※ LPG승용차를 사용하던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는 동 승용차를 상속받은 자에게도 사용 허용
- 시·군·구 차량등록기관에 신청
- 지식경제부소관
3.차량 구입시 도시 철도채권 구입 면제 ○ 장애인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는 보호자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보철용의 아래차량중 1대
- 비사업용 승용자동차
- 15인승 이하 승합차
- 소형화물차 (2.5톤미만)
○ 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 면제(도시철도사업 면허를 받은 지방자치 단체인 서울, 부산, 대구, 인천, 광주, 대전 해당) - 시·군·구 차량등록기관에 신청
4.소득세 공제 ○등록장애인 ○ 소득금액에서 장애인 1인당 연 200만원 추가 공제
○ 부양가족(직계존·비속, 형제·자매 등)공제시 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 미적용
-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
- 국세청 전화세무상담 1588-0060
5.장애인 의료비 공제 ○ 등록장애인 ○ 당해년도 의료비 전액
- 총소득의 3% 초과분에 한해 공제(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)
-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 세무서 문의
6.상속세 상속 공제 ○ 등록장애인
-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던 직계존·비속, 형제, 자매
○ 상속인 및 동거가족인 등록장애인에게 상속 공제
○ 장애인이 재산을 상속받아 상속세를 납부하게 될 때에는「상속세 과세가액」에서 그 장애인이 75세에 달하기까지 1년에 500만 원을 곱한 금액을 공제
※ 상속세과세가액 = 당초의 상속세과세가액 - [500만 원×(75-당해 장애인의 연령)]
- 관할 세무서에 신청
7.장애인 특수 교육비 소득공제 ○ 등록장애인 ○ 사회복지시설이나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장애인재활교육시설로 인정받은 비영리법인에 지급하는 특수교육비 전액 -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
8.증여세 면제 ○ 등록장애인
-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며, 신탁기간을 장애인의 사망시까지로 하여 신탁회사에 신탁한 부동산, 금전, 유가증권
○ 장애인이 생존기간 동안 증여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에 대하여 최고 5억원까지 증여세과세가액에 불산입
※ 중도에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해지시점에서 세금 납부
- 관할 세무서에 신청
9.장애인 보장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○ 등록장애인 ○ 부가가치세 감면
- 의수족, 휠체어, 보청기, 보조기, 지체장애인용 지팡이 및 목발,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, 청각장애인용 인공달팽이관시스템, 성인용 보행기, 욕창예방용 매트리스 ·쿠션·침대, 인공후두, 장애인용기저귀, 점자판과 점필, 시각장애인용 점자정보단말기, 시각장애인용 점자프린트, 청각장애인용 골도전화기, 시각장애인용으로 특수제작된 화면낭독 소프트웨어, 지체장애인용으로 특수제작된 키보드 및 마우스, 청각장애인용 음향표시장치, 시각장애인용 인쇄물 음성변환출력기, 시각장애인용 전자독서 확대기
- 별도신청 없음
※텔레비전 자막 수신기(국가·지방자치단체· 한국농아인협회의구매시)
10.장애인용 수입 물품 관세 감면 ○ 등록장애인 ○ 장애인용물품으로 관세법시행규칙 별표2에서 정한 101종의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 면제
○ 재활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지체·시각등 장애인 진료용구에 대하여 관세면제
- 통관지 세관에서 수입신고시에 관세면제 신청
11.특허출원료 또는 기술 평가청구료 감면 ○ 등록장애인 ○ 특허 출원시 출원료, 심사청구료, 1∼3 년차 등록료, 기술평가 청구료 면제
○ 특허ㆍ실용신안원 또는 의장권에 대한 적극적인 권리범위 확인심판시 그 심판 청구료의 70% 할인
- 특허청에 감면 신청
12.방송수신기 무료보급(자막방송수신기, 화면해설방송 수신기, 난청노인용 수신기) ○ 시청각 장애인, 난청노인
○ 저소득층 및 중증장애인 우선보급
○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방송수신기 (한국농아인협회 보급)
○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방송수신기 (한국시각장애인협회 보급)
○ 난청노인용수신기 (한국노인종합복지관 및 노인복지진흥 재단 보급)
- 방송통신위원회산하 (한국전파 진흥원 수행 ☎02-2142-4444~5)
13.장애인방송시청지원(자막방송, 수화방송, 화면해설방송) ○ 시청각 장애인 ○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장애인방송 (자막, 수화, 화면해설방송) 지원
○ 방송사업자(KBS, MBC, SBS, EBS 등 지역지상파 방송사 등)의 장애인방송 제작 지원
○ EBS 교육방송물 보급
○ 초·중·고등학생용 EBS교육 방송물을 재제작하여 웹형태로 지원
- 방송통신위원회산하 (한국전파 진흥원 수행 ☎02-2142-4444~5)
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에 의거 시행하는 사업
주요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
1.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등록세·취득세·자동차세 면제 ○ 차량 명의를 1~3급(시각은 4급 포함)의 장애인 본인이나 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표상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직계존·비속, 직계비속의 배우자, 형제, 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
○ 배기량 2000cc이하 승용차
○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, 승차정원 15인승 이하 승합차, 적재정량 1톤이하인 화물차, 이륜자동차 중 1대
○ 차량등록후 1년 이내에 이전 또는 공동 등록자와 세대분리시 취득세 등 추징
○ 공동명의로 등록후 세대분리시는 세대 분리된 날로부터 과세대상
○ 등록세·취득세·자동차세 면세 - 시·군·구청 세무과에 신청
2.차량 구입시 지역개발 공채 구입 면제 ○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용차량
○ 공동명의로 등록후 세대분리시는 세대 분리된 날로부터 과세대상
○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장애인차량에 대한 지역개발공채 구입의무 면제 시·군·구청 차량등록기관에 신청
3.고궁, 능원, 국·공립박물관 및 미술관, 국·공립공원, 국·공립공연장, 공공체육시설 요금 감면 ○ 등록장애인 및 1~3급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
○ 국공립 공연장중 대관공연은 할인에서 제외
○ 입장요금 무료
- 국·공립 공연장(대관공연 제외) 및 공공체육시설 요금은 50% 할인
- 공공체육시설 : 생활체육관, 수영장, 테니스장, 스키장 등
- 장애인등록증(복지카드) 제시
4.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○ 등록장애인
○ 장애인 자가 운전 차량
○ 장애인이 승차한 차량
○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
의거 할인 혜택 부여
※대부분 50% 할인혜택이 부여되나 각 자치단체별로 상이
- 장애인등록증(복지카드) 제시
민간기관에서 자체운영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사업
주요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
1.철도 및 도시철도 요금 감면 ○ 등록장애인 ○ 등록장애인중 중증장애인(1~3급)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
- KTX, 새마을호, 무궁화, 통근열차 : 50% 할인
○ 등록장애인중 4∼6급
- KTX, 새마을호 : 30% 할인
(토·일, 공휴일을 제외한 주중에 한함)
- 무궁화, 통근열차 : 50% 할인
- 도시철도(지하철, 전철):100%
- 장애인등록증(복지카드) 제시
2.무선전화요금 할인 ○ 장애인 명의의 전화 1대
○ 장애인단체, 복지시설 및 특수학교 전화 2대(청각·언어장애인 시설 및 학교는 FAX전용전화 1대 추가 가능)
○ 미성년자인 경우 부모동의서 제출
○ 시내통화료 50% 할인
○ 시외통화는 월 3만원의 사용한도 내에서 50% 할인
○ 이동전화에 걸은 요금:월 1만원의 사용한도 이내에서 30% 할인
○ 114 안내요금 면제
- 관할 전신전화국에 신청
3.이동통신 요금 할인 ○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, 장애인복지시설, 장애인복지단체
○ 모든 이동통신 사업자 중 개인은 1회선, 단체는 2회선에 한함
(단, 청각장애인 단체에 대해서는 팩스용 1회선 추가)
○ 이동전화
- 신규가입비 면제
- 기본료 및 통화료(음성 및 데이터 한) 35% 할인
- 전파사용료 면제
※ 지적장애, 자폐성장애, 청각장애, 언어장애인을 위한 이동전화 전용 요금제가 마련되어 있으며, 연령에 상관없이 1인 1회선에 가입이 가능하며, 상기요금제에 가입하더라도 요금감면 할인 을 받을 수 있음
- 해당 회사에 신청
※전 이동통신회사
4.시ㆍ청각 장애인 TV 수신료 면제 ○ 시각·청각 장애인이 있는 가정
○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을 위하여 설치한 텔레비전 수상기
○ TV수신료 전액 면제
※ 시·청각장애인 가정의 수신료 면제는 주거 전용의 주택 안에 설치된 수상기에 한함
- 관할 한전사업소, KBS콜센터(1588-1801)
5.공동주택 특별 분양 알선 ○ 등록장애인인 무주택 세대주(지적장애 또는 정신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그 배우자포함) ○ 청약저축에 상관없이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주택 분양 알선 - 시·도에 문의 및 읍·면·동에신청
6.무료 법률 구조제도 실시 ○ 등록장애인
- 법률구조공단에서 심의하여 무료 법률구조를 결정한 사건에 한함
○ 소송시 법원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(인지대, 송달료, 변호사 비용 등)을 무료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
- 무료 법률 상담
- 무료 민사·가사사건 소송 대리(승소가액이 2억원 초과시 실비 상환)
- 무료 형사변호(단, 보석보증금 또는 보석보증보험수수료 본인 부담)
- 대한법률구조공단 관할 지부에 유선 또는 방문상담 무료전화132
7.항공요금 할인 ○ 등록장애인 ○ 장애1~4급 : 대한항공, 아시아나항공 국내선 요금 50% 할인(1~3급 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)
○ 장애5~6급 : 대한항공 국내선 30% 할인
※대한항공은 사전예약제 실시로 주말, 성수기, 명절연휴의 경우 사전예약이 안되면 항공요금감면 등이 안될 수 있으므로 동 시기에는 사전예약 요망
- 장애인등록증(복지카드) 제시
8.연안여객선 여객운임 할인 ○ 등록장애인 ○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50% 할인(1~3급 장애인 및 1급 장애인 보호자 1인)
○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20%할인(4~6급 장애인)
- 장애인등록증(복지카드) 제시
9.초고속 인터넷 요금할인 ○ 등록장애인 ○ 월이용료의 30% 감면 - 해당 통신회사에 신청
10.고속도로 통행료 50% 할인 ○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·직계 존속· 직계비속·직계비속의 배우자 · 형제·자매 명의로 등록한 보철용의 아래 차량중 1대(장애인자동차표지부착)에 승차한 등록장애인
- 배기량 2,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
- 승차정원 7~10인승 승용자동차
- 승차정원 12인승이하 승합차
- 적재정량 1톤이하 화물차
※경차와 영업용차량(노란색 번호판의 차량)은 제외
○ 고속도로 통행료 50% 할인
- 요금정산소에서 통행권과 할인카드를 함께 제시하면 요금 할인
- 할인카드 발급 신청 :읍·면·동 주민센터, 한국도로공사 문의
11.전기요금 할인 ○ 중증장애인(3급 이상) ○ 전기요금의 20% 감면
※구비서류:장애인등록증, 주민등록등본, 전기요금영수증 각 1부
- 문의전화:국번없이 123
- 인터넷:www. kepco.co.kr
- 한국전력 관할지사·지점에 신청(방문, 전화)
12.도시가스요금 할인 ○ 중증장애인(3급 이상) ○ 주택용(취사용 및 개별난방용에 한함)
도시가스에 대해 1m3당 81원 할인
※구비서류:장애인복지카드 사본
-문의전화:1577-0900
-인터넷:www. citygas.or.kr
- 지역별 도기가스지사ㆍ지점에 신청(방문, 전화)
13.장애인 자동차 검사 수수료 할인 ○ 등록장애인 본인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 (배우자, 직계존비속, 직계비속의 배우자, 형제, 자매)의 명의로 등록된 비사업용 자동차 1대 승용차, 12인승 이하 승합차, 적재량 1톤 이하 화물차 ○ 정기검사,종합검사 수수료의 50~30%
- 중증장애인(1급~3급) : 50%
- 경증장애인(4급~6급) : 30%
○ 일반수수료
- 정기검사(15,000~25,000원)
- 종합검사(45,000~61,000원)
○ 대상자동차 확인 방법
- 장애인차량표지(부착) 확인후 장애인 복지카드, 장애인증명서 등
○ 장소 :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
(일반검사소가 아님)
- 교통안전공단 (1577-0990)
지방이양 사업
주요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
1..청각장애 아동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지원 ○ 인공달팽이관 수술로 청력회복이 가능한 저소득 청각장애 아동 ○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및 재활치료비 지원 - 읍·면·동 주민자치센터에 신청
2.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○ 등록장애인
-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우선 입소
○ 생활시설 입소 보호
- 의식주 제공
- 재활서비스 제공(사회심리 재활, 교육재활, 직업재활, 의료재활, 상담치료, 사회적응 훈련 등)
- 시·군·구에 신청
3.장애인 직업재활 시설운영 ○ 등록장애인 ○ 일반사업장 취업이 어려운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호고용 실시 - 시·군·구에 신청
4.장애인 복지관 운영 ○ 등록장애인 및 가족 ○ 장애인에 대한 상담, 의료재활, 직업재활, 사회생활 적응지도, 사회교육 및 계몽사업 등 - 해당지역 공동생활 가정에 이용신청
5.장애인공동 생활가정 운영 ○ 등록장애인 ○ 가정과 같은 주거환경에 거주하면서 독립적인 생활에 필요한 재활서비스 지원 - 해당지역 공동생활 가정에 이용신청
6.주간ㆍ단기 보호시설 운영 ○ 등록장애인 ○ 재가장애인을 낮동안 보호 또는 장애인보호자가 출장, 여행 등의 경우 일시적으로 보호 - 해당지역 복지관, 주간·단기보호시설 등을
내방 이용
7.장애인 자립 생활지원센터 운영 ○ 등록장애인 및 가족, 관련 전문가 ○장애인과 가족지원
- 정보격차해소지원사업:정보제공 및 상담, 장애인 IT대회
- 인권·교육지원사업
- 생활·문화지원사업:정서적, 사회적, 경제적 자원 제공
○ 전문가와 지역사회지원
- 전문가와 종사자 교육지원사업:전문 인력을 활용한 학술연구 활동 지원
- 지역사회통합지원사업:장애이해와 예방, 인식개선 활동
- 해당지역 자립생활 지원센터에 이용신청
8.장애인 재가 복지 봉사 센터 운영 ○ 등록장애인 ○ 장애인복지관에 재가복지봉사 센터를 부설하여 운영
- 재가장애인을 방문, 상담, 의료·교육재활, 직업재활 등의서비스 제공
- 해당지역 복지관에 이용 신청
9.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 ○ 한국지체장애인협회 16개 시·도협회 ○ 주요업무기능
- 편의시설 설치 관련 자문·기술적 지원
- 기술 및 매뉴얼 개발 등
- 관할 지역 편의시설 지원센터에 이용 신청